2009.10.8일 국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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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그라목손’ , 원제조국인 스위스에서는 1989년 사용중단을
했는데 한국은 사용하고 있는가 ?
2009.10.8일 국회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
신성범 의원, 제조 판매 중단 요청
농진청에서는 2011년에 가서야 현재 등록된 고독성 농약 16종을 3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힐 뿐이고, 3년간 “그라목손”으로 인한 농약 중독사고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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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 농약의 일종인 “그라목손”은 농촌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초강력 제초제이다. 소량만 마셔도 폐기능을 파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해 자살용으로 가장 많이 오용되는 농약 중의 하나이다.
신의원은 “그라목손의 병에는 ‘이 농약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매우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으므로 마셨을 경우 의사의 치료를 받으세요’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라고 지적하고, 농약 사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선진국에서처럼 생산과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실제로 “그라목손”의 원제조국인 스위스에서는 이미 1989년 사용을 중단한 상태이다. 또한 EU에서는 올해 1월 그라목손의 등록을 취소했다.
하지만 농진청에서는 2011년에 가서야 현재 등록된 고독성 농약 16종을 3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힐 뿐이고, 3년간 “그라목손”으로 인한 농약 중독사고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발표를 하고 있다.
신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용금지 조치가 내려진 농약을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제초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농진청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너무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신의원은 “미국은 NIH(국립보건원)에서 9만명, 프랑스는 50만명의 농민들을 장기적으로 샘플군을 선정하여 농약의 만성중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농약 주무관청인 농진청은 농약 중독으로 인해 매년 평균 3,500명 이상이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급성중독, 만성중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샘플 조사나 통계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의원의 이런 지적에 대해 농진청은 “농약 전반에 대한 안전성 종합평가를 10년마다 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조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무책임한 답변을 했다.
이것이 농촌진흥원의 최고 책임자의 답변입니다. 농민과 국민안전은 뒷 전입니다.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에게 농약위해의 진실을 전해 상생의 길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토양살충제 농약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농촌진흥청입니다. | |
